사회서비스 소개
사회서비스 소개
사회서비스의 개념 (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)
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·보건의료·교육·고용·주거·문화·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, 재활, 돌봄, 정보의 제공, 관련 시설의 이용, 역량 개발,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
| 대상 |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|
|---|---|
| 분야 | 복지, 보건의료, 교육, 고용, 주거, 문화, 환경 등의 분야 |
| 기능 |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, 재활, 돌봄, 정보의 제공, 관련 시설의 이용, 역량 개발, 사회참여 지원 등 |
| 목적 | 국민의 삶의 질 향상 |
사회서비스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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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,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,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,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
-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,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
-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
-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
-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
-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
사회서비스 필요성
01
복지 :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
- 노후불안, 주거불안, 청년실업, 출산보육, 근로빈곤 등 新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·노인 기댓두명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
'사회적 돌봄'과 같은 사회적 대응·지원 필요성 증가
→ 소득보장중심 사회보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육, 신체·정신건강, 직업능력개발 등을 사회서비스를 통해 보장 필요
- 1인가구 증가, 베이비부머 은퇴,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관계, 사회참여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
- 사회로부터 서비스·일자리를 제공받음에 따른 사회적 신뢰 형성, 삶의 질에 대한 격차 완화 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
02
고용 :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
- 소득보장에 비해 사회서비스보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필요, 서비스 수요·공급 증가에 따른 "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" 가능
- 사회서비스는 공공성,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여지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
03
성장 : 인적자본 축적,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
- 사회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, 청년 사회진출, 중장년 재충전 등 촉진으로 인적자본 투자 확대, 잠재적 성장동력 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