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?

•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․기획하는 사업
•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(바우처)을 발급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,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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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
•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

  지역별·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(mass customized services)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·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.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

•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
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,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,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

사업개요

• 의의

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,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·기획하는 사업

• 수행방식
  • 사회서비스 이용권(전자바우처)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
  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,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
  •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포괄보조 방식
  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, 관리,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

대상자 선정기준

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 원칙 적용하되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

지역사회서비스 종류 및 이용자 선정 기준

2024년 기준 중위소득

(단위 : 천원)

선정 절차